당·정·청, 올해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입시 등 장기 정책 결정하는 합의기구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는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초정권적·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대학입시 정책과 학제 등 국가 교육제도의 핵심 정책을 세우게 된다. 애초 국정 과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과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역할도 조정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정책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교육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