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 노딜은 최악, 스몰딜로 한걸음 나가야”

바른미래 ‘공수처 기소권 검찰 이양’ 요구에
“유승민·안철수 대선공약과 상반된 주장, 해명 있어야”
민주·바른미래, 쟁점 물밑대화 계속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이끌어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노딜은 최악”이라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자’는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에 대해 “그 맥락이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스몰딜’이라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노딜은 단지 야 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 간 공식 회동은 없었지만 물밑 대화는 계속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결단을 해줘야 한다”며 “대화가 끊긴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정리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 (협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