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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세균 “총선후 대통령에게 협치내각 구성 적극 건의할 것”

등록 2020-01-07 18:56수정 2020-01-08 02:11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 “삼권분립 훼손” 집중공격
여야, 전 국회의장의 총리행 공방
정 후보자 “현직 의장 아닌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제기
야당 “수입보다 지출 많아” 추궁에
“자녀 결혼 축의금 등 충당” 해명

“거국내각은 아니다”다 선 그어
정 후보자 “협치해야 국정 발전”
“공수처법 무력화 절대 안돼”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여러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것을 집요하게 비판했지만,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의원 신분”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 전 국회의장의 총리행 첫 선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격 지점은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이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데 맞춰졌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면서 “집권 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정계 복귀를 위해 전임 의장을 대타로 삼는 게 화가 나지 않느냐”고 정 의장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청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당한 일”이라고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들머리 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자녀의 억대 결혼 축의금

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도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014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캐물었다.

정 후보자는 “2014년 장녀가 결혼할 때 결혼식 식비를 (자신의) 카드로 썼고, 2015년 아들의 결혼·혼수 비용도 카드로 내 지출이 많았다”며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와서 그걸로 충당이 되고 남았다”고 해명했다. 또 정 후보자의 부인이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의 수급권을 받아 보훈연금을 1년에 220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정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인용하는 등 표절이 있었다는 주장에 “정치인이 논문을 쓰면서 표기가 부실할 수 있다. 유감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치인은 가능하면 학위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니까 학위가 목적인 논문을 제출하지 말고 수료만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건의 전달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머리발언에서 밝힌 ‘협치 내각’과 관련해선 “모든 정당과 손을 잡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여당과 함께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들이 필요로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협치 내각)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전달드렸다”고 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국회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1대 국회가 다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것이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포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공수처장은 여야가 함께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그걸 제때 하지 않아 계속 지연되어 법이 무력화되면 절대 안 되겠다.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황금비 정유경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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