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권노갑씨 또 형집행정지 신청

“불면증 우울증 고지혈증 당뇨병…”
검찰 “전문가 소견 배척 어려워…”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노갑(76) 전 민주당 의원이 5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 전 의원은 집행정지기간 만료일(1월14일)을 앞두고 6일 의정부지검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검찰이 10일 밝혔다. 2003년 8월 수감된 권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뒤 4차례에 걸쳐 1년여 가운데 6개월 동안 풀려나 있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성 망막합병증과 신경합병증, 임플란트 치골 밀착 치료 등을 형집행정지 연장의 이유로 들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검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어, 권 전 의원의 장기간 형집행정지가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수창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유명인사의 형집행정지의 경우, 제3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전 의원은 150억원의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지난해 9월 검찰이 가재도구 등을 경매에 부쳐 214만7880원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