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종인, 고용보험 정확히 몰라” 에둘러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 향해선 “돈 어디서 나오냐”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박 시장이 밀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지 않냐”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1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비대위원장이 ‘영세 고용주, 영세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부을 수 있겠냐, 시스템을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회자 얘기에 “제가 보기에 김 위원장이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의 경우 그동안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며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전환시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10만원씩만 전국민에게 준다 해도 62조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면 대한민국 복지재원이 50조원이다”라며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