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누구나 저리대출 기회 누릴 수 있어야”

기본소득 이어 기본대출권 주장…“국가 부담으로 모든 시민 1∼2% 저리대출 가능토록”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시민들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24% 이자(율)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명,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이렇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들 중 연체 비율은 0.1% 수준, 곧 10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이고 그밖의 95% 이상 시민들은 대부분 대출금을 잘 갚고 있는데, 소수의 연체자 때문에 은행이 대출 이자를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이런 상황에 정부가 개입해 시민들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지’를 묻자 “그렇다. 그래서 기본이란 말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0.5%(이자율)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을 가지고 대출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낮은 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 3년 쓰다 갚든, 10년, 20년을 쓰든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은행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를 덮어씌워서 24%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겠냐”며 “이 사람들이 결국 신용 불량이 되고 직장을 못 구하고 복지 지출 대상자가 돼서 기초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1∼5명 정도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정부가) 책임져주면 나머지 95, 96명한테 (은행이) 은행 금리 정도의 이자를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저리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지사는 “어떤 보통의 국민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느냐”며 “(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압류 당하는 데…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떼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24% (이자율을) 허용하는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된다. 그들이 16조원쯤을 쓰고 있는데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 (최대 대출금액을) 그 정도 전후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진행자가 민주당이 4차 추경을 통해 13살 이상 전체 시민들한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한 평가를 묻자 “다른 얘기를 하자”며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제가)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자꾸 초래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