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극화 해소 실천의지 결여”

민주노동당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 대안이 없어 아쉽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인식자체는 다행스러우나, 구체적 조세ㆍ재정 개혁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서 "과감한 해소방안이 없는 미봉책 나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수석부대표는 또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책임있는 결단 대신 대기업 노조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나 농민문제 회생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질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보다는 강행처리에만 골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뒤 `좌파 정부' 지적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해명과 관련, "비난에 대한 방어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와 적극적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양극화의 쌍끌이 원인은 시장 중심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이라며 "이를 그대로 놔둔채 구체적 대안 없이 한쪽에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병인 치료없이 고름을 닦겠다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노동계만의 결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노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할 때"라며 "참여정부가 정부정책 및 갈등문제 해소를 위한 반성적 고찰보다는 국민에게만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