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박능후에 ‘의료 개혁’ 논의할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 지시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의 지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한때 준3단계까지 상향됐지만,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며 정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까지 낮췄으니 이제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9월4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