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민관공동위 이달말 첫 회의

정부는 한-일 협정 청구권 관련 문서공개에 따른 피해자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민관공동위원회의 첫 회의를 이달 말 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0일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쪽 위원 10명, 학계·피해자 단체·시민단체 등 민간 쪽 10명 등을 포함하는 ‘민관공동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이달 말 개최할 방침”이라며 “위원 인선은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원회는 후속대책 의견 수렴, 수립된 대책의 적정성 여부 자문 등을 맡게 된다. 민관공동위원회는 발족 뒤 먼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피해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 어느 누구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신청 내용 등을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피해 규모를 대략이라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고 바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대책 마련을 ‘현금 보상’ 문제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양국 정부의 진솔한 사과, 피해자 명예 회복, 진상 규명, 위령 사업 등을 포함한 역사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