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일 정상화…사학법 재개정 논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함께 북한산에 올라, 등산복 차림으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나라 원내대표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의 무효화를 내건 한나라당의 원외투쟁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를 2월1일부터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9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이후 멈춰선 국회는 55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김한길 열린우리당·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북한산을 함께 등산하며 연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사립학교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등의 4개항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양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및 황우석 교수 파문 국정조사, 엑스파일 특검법 등 다른 현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뒤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10일이 시한인 김우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이종석 통일·이상수 노동·유시민 보건복지·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첫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불발될 경우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청문회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안건과 일정, 기초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국민연금법, 비정규직 관련 4법,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등 미처리 법안 등을 등원 이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월17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사학법 무효화 원외집회를 강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합의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당장 전면중단하기는 힘들지만, 보류 또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해온 한나라당과 사학법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원외투쟁에만 매달렸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열린우리당도 장관 인사청문회 등 국정 운영의 공백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됐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두 당 모두 여론에 굴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여서, 앞으로 추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박용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