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군가산점제 사회적 합의 거쳐야”

김남국·전용기 등 재도입 주장하자
민홍철 “단순한 젠더 문제 아니야” 진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군가산점제 도입 방안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홍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산점 등 병역제도 개편과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려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의 차별이나 갈등 문제,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 들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방부 등이 인구 감소에 따른 군 구조개편을 포함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 비전 2050’도 마련 중이라 현재 제기되는 병역제도 관련 문제를 (정부와 함께)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함께 남녀 의무 군사훈련제 도입을 주장해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전용기·김남국 의원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군가산점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가산점제는 20년 동안 논의해서 결과적으로 헌법 불합치로 끝났다”며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먼저 20대 청년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청년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