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우원식 “종부세 유지” vs 송영길 “세 부담 덜어줘야”

송영길 “LTV·DTI 90%까지 확대”
홍영표·우원식 “하우스푸어 양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의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에 대한 당내 해석과 진단이 제각각인 데다 당 지도부의 부재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가장 먼저 리더십과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분야가 부동산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으로 열린 후보 합동 토론회인 27일 밤 <한국방송>(KBS) ‘심야토론’에선 세 사람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일단 종부세와 관련해선 홍 후보와 우 후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다. 보유세 강화 기조라는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며 “종부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전체의 3.8%밖에 되지 않다. 이를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두되 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을 내놨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전선이 달리 그어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자는 송 후보의 주장에 우 후보, 홍 후보가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홍 후보가 송 후보를 향해 “90%는 너무 하다. 빚내서 집 산 사람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기득권층이 젊은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집 살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집값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우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LTV·DTI를 80%까지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송 후보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 박근혜 정부의 사례와 내 주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와 우 후보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다지만, 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에 대해선 홍 후보와 송 후보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우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를 없애서 집값을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두고는 홍 후보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6억∼9억 사이의 구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 후보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선 재산세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우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당 대표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당내 기구를 통해서 면밀히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