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매듭도 짓기 전…“전국민 지원금” 꺼낸 민주당

윤호중 “지원금 포함 추경 시급”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지급 목표
정부는 재정난 ‘난색’…갈등 불씨

손실보상법 논의 석달째 공회전
소급적용 놓고 정부 반대에 막혀
“피해 본 사람부터 살려야” 지적

2020년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맞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매듭짓지 않은 채 전국민 지원 카드부터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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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지도부는 가능하면 여름휴가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백신도 잘 보급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취지”라며 “가능한 한 여름휴가 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손사래 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업종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처럼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에 앞서 석달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입은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한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겨레>에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정부가 돈 풀겠다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우선순위를 보자면 피해 본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송채경화 이정훈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