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80 사회가 1대99 사회로…획기적 대책 필요”

‘격차사회와 포용국가’ 세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함께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격차사회와 포용국가’ 세션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양상을 진단하고 복지를 늘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활용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좌장인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20 대 80이었던 사회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1 대 99의 사회로 가면서 세계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가는 우울한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며 “경제, 사회, 환경이 ‘지속가능’의 세 영역인데, 사회영역의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고리”라고 토론의 문을 열었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격차사회와 포용국가\'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발제를 한 로버트 페이지 영국 버밍엄대 교수(사회정책학)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춰 영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평등 논의를 소개했다. 그는 “어느 정도 평등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복지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되, 불가역적인 부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외형상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 격차, 교육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법으로 복지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면 현재 빚을 후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높다”며 “‘국가가 가난한 게 맞나 국민이 가난한 게 맞나’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은 일본의 불평등에 대해 설명하며 “노조원 비율 감소와 역할 변화”를 원인의 하나로 짚었다. 그는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그는 “노조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임금 증가보다 고용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아동수당처럼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낮은 급여를 주는 방법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니 재원의 누진성 강화 등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인빈곤은 역시 중장년층이 겪는 실업·파산·저소득 문제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이 강화되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가 뒤집히면 불평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짧은 시간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지만 행복지수는 54위에 머무는 이유는 압축적 성장의 달콤한 환상에 빠져서 분배를 하면 성장을 희생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불평등 악화를 막도록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길 보사연 연구위원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면서 만성 울분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