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의정서 놓고 선진-개도국 대립

기후변화 국제사회 대응은?

기후변화 문제는 197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처음 국제사회에 공식 의제로 던져졌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계속하다, 92년에야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했고, 제한적으로나마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도 97년에야 만들어졌다.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된 것은 다시 7년이 더 흐른 뒤다.

현재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의 가장 핵심 주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정하는 문제, 이른바 ‘포스트 교토’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이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선진국 내부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의무감축 대상국인 선진국 그룹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 채 안 되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선발 개도국의 참여를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 책임론과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등을 앞세우며 감축의무 대열에 참여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2차 당사국회의는 기후변화가 매년 세계 총생산액의 5∼20%에 이르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열려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회의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의제였던 교토의정서 개정 문제를 다시 1년 뒤로 미룬 채 폐막해 인류에게 실망을 안겼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