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까지 관련 예산 늘리기로
2012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늘리고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이루겠다는 과학기술 청사진이 마련됐다.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노무현 대통령)는 20일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2008~2012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선진국 따라잡기’에서 ‘창조형 선도 혁신’으로 바꾸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2012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원 1천명당 특허 건수, 우수 연구논문 발표 건수 등 기준에서 ‘5대 강국’의 수준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디피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2006년 0.86%에서 2012년 1%로 끌어올려 정보·생명·나노기술 등 40개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기초연구 투자도 지금의 두 배(3조원)로 늘리기로 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현재 154개에서 500개로 늘려 육성한다. 정부는 또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이공계와 인문계의 협력연구를 통해 건강·에너지 같은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사회기술연구센터’(가칭)도 세우기로 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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