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학관, 문 열자마자 법인화 논란

교과부 “추진일정 없다” 행안부 “내년에 마련”

국립과천과학관이 개관하자마자 ‘국립’ 딱지를 떼는 법인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7월 차관회의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의 직제와 인력을 확정하면서 과천과학관을 2010년부터 법인화하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 이후에 ‘과학관 법인화’의 범위와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교과부는 “법인화 추진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행안부 쪽은 “당장은 어렵고 내년 중에 법인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천과학관은 관람료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평가돼, 현재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과학관의 개관에 맞춰 공무원노조가 법인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과부지부는 최근 교과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과학관은 청소년에게는 과학기술의 호기심과 미래의 꿈과 도전을, 성인에게는 과학기술의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공공성 높은 서비스 기관”이라며 “과학관 법인화는 관람료의 무리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연구원을 돈벌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과학관 법인화는 차관회의 ‘합의’ 사항”이라며 “과천에 이어 광주·대구 등에서도 과학관들이 세워질 텐데 모두 국립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지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에 교과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선 ‘협의 추진’을 논의한 만큼 법인화의 손익을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이제 개관한 과천과학관의 법인화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이며 최소 2~3년 운영한 뒤 법인화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 과학관으로는 대전 중앙과학관과 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이 있으며, 2011년에 광주·대구에도 국립 과학관이 개관한다.

오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