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로 2호’ 2019년 발사 무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인 `나로 2호'가 핵심기술 미확보 등 문제로 당초 목표한 2019년에 발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는 나로 2호 발사를 위한 기술수준조사를 한 결과 21.3% 정도의 요소기술 미확보로 해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확보 기술의 대부분이 발사체 개발의 핵심부분인 추진기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엔진 및 추진기관과 관련된 기술영역이 미확보 요소기술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 영역의 수준이 취약한 편이고 그로 인해 자체개발 및 기술협력의 불확실성을 내포, 일정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서는 엔진개발과 발사체 시스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두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며 추진하기에 일정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모델 개발에서 인증모델 개발까지 시간이 촉박해 로켓 1단을 자력개발하는 조건에서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2년 내에 시험하도록 계획한 점도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평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업체 유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현재 118명인 산업체 전문인력이 나로2호 사업 종료시점에는 6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대해서도 다소 피상적인 규모 산정이라고 평가했다.

항우연은 1.5t급 실용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모두 1조5천4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 의원은 "과거 나로호도 2005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발사는 2009년에야 가능했고 예산도 초기 3천594억원에서 5천25억으로 늘었다"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점검을 거쳐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