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소외층 연구투자 상대적 미흡”

STEPI, 삶의질·혁신정책 전문연구센터 제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17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투자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TEPI 인사이트(Insight)'에 실린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통합형 혁신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의 경우 탈온난화, 환경공생사회 구축,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뇌과학과 사회 등 사회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도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을 추진할 전문연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고령ㆍ장애인 문제 해결,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및 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령ㆍ장애인, 서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사회적 혁신능력을 강화시키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EPI 인사이트'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 관련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영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