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74% “과기부·정통부 폐지는 잘못”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적 평가

876명 설문조사…‘현정부 과학기술정책 부정적’ 57%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전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과학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 못하는 대신 대덕에 선물 하나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며 “현 비상임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상임화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의 ‘선심’은 과학기술계의 여망에는 못 미칠 것 같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27일 과학기술계·산업계 등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대해 13%만이 잘했다고 응답한 반면 전체의 57%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산업계 110명, 학계 375명,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 319명, 기타 국공립연구소와 언론계, 정부 부처 72명 등 876명을 대상으로 지난 7~16일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못한 일(중복 응답)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74.2%)한 것과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61.8%)한 것을 들었다. 이외에도 출연연구소를 두 개 연구회로 분리(50.6%)한 것과 행정부처 대신 세종시에 세종과학원 설립을 추진(45.3%)한 것도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됐다.

잘한 일로는 정부 연구개발비 중 기초원천 투자 비율을 201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추진(69.8%)한 것과 신성장 동력을 추진(45.4%)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42.1%)한 것을 꼽았다.

또 국가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47.4%)과 ‘국가과학기술위의 확대개편과 종합조정 기능 강화’(36.1%)가 우선해서 선택됐다.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10.7%)하는 방안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에는 41.0%가 지지 의사를, 24.8%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반면 세종시 발전방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47.3%가 반대를, 27.5%가 찬성을 해 대조를 보였다. 이근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