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연구단중 절반은 대구·광주 등지로 분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전 대덕단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한다는 입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과학벨트 내용 보니
기초연구예산 3조5천억 지역별 분배
과학계 “정치논리로 예산 안배” 비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가 16일 대전으로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나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같은 기초과학의 산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원 예산을 사전에 지역별로 안배한 것은,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자그룹을 양성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벨트 조성 계획

■ 어떻게 조성되나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에는 올해 말까지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 구실을 할 기초과학연구원이 세워진다. 또 기초과학 연구의 주요 설비인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다. 충북 청원 등 3개 기능지구에는 학교·연구소·산업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과학연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중·대규모 기초연구를 담당할 연구단으로 구성된다.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이 순차적으로 설치되면 전체 상근인력은 3천명에 이른다.

연구단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조직된다. 1개 연구단의 평균 연구·지원 인력은 55명, 연간 연구비는 간접비 포함 130억원이다. 전체적으로 기초연구원에는 연간 6500억원이 투자된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는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과학연의 성패는 (과학계가) 신뢰할 수 있고 이상과 전망을 가진 사람을 정치적 고려 없이 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한 설비인 중이온가속기에는 2016년까지 4600억원이 투자된다. 그러나 과학벨트가 세종시와 연계돼 파행을 겪으면서 상세설계 등이 늦어져 2018년께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실상 삼각벨트” 비판도 정부는 이날 기초과학연 본원에 연구본부와 15개 연구단을 두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캠퍼스에 10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울산과학기술대(유니스트)·포항공대(포스텍) 연합캠퍼스에 10개,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캠퍼스에 5개, 기타 대학·출연연에 10개의 연구단을 분산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산 3조5천억원도 지역별로 분배했다. 정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무마하려고 지역별 분원을 두려다 과학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캠퍼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위원회의 한 위원은 “분원이라는 말 대신에 캠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캠퍼스에 연계된 대학들의 역할도 모호한 상태”라며 “이번 발표에서 뺄 수도 있었는데 굳이 포함시킨 것은 지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기초과학 연구사업은 수월성을 기준으로 연구단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특정 지역과 대학을 사전에 배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세계적 과학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차라리 ‘국제’라는 말을 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액된 예산 1조7천억원은 대구·울산·포항과 광주에 집중지원돼 결국 삼각벨트가 아니냐’는 질문에 “연구역량을 결집해 기초과학 투자의 활로를 찾으려면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답변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