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 R&D 10조7천억 될듯

국과위, 첫 배분조정안 내놔
재난·재해 등 연구지원 늘리고
백두산 화산 감시예측비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위원장 김도연)는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요구액 16조9885억원 가운데 국방·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제외한 366개 사업 11조3722억원(66.9%)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10조6550억원으로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 9조9천여억원에 비해 7.6% 증액된 것이다.

올해 3월 말 출범한 국과위는 기획재정부(재정부)로부터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권을 넘겨받아 처음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총액은 올해 14조9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7.4%)가량 늘어난 1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과위는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개발 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조정을 통해 1204억원,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및 시설구축 481건(4340억원)에 대한 타당성·중복성 심사를 통해 53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8개 사업의 예산을 181억원 감액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1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에서 나아가 예산 규모와 수치를 구체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이 기존 재정부 중심의 예산 조정과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6238억원에서 내년 7095억원으로 857억원(13.7%) 늘렸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분야 지원도 크게 늘렸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무려 218.7%가 늘어난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백두산 화산 감시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4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초과학연구원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100억원만 배정했다고 국과위는 설명했다. 창의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올해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8천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국과위는 이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묶음예산’(블록 펀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묶음예산이란 정부는 사업의 큰 방향과 예산 총액만을 결정하고, 세부 사업의 기획과 예산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짜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로 출연연마다 백화점식 연구가 이뤄져 정작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나 기관별 특성과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연구과제중심 제도는 연구기관에 최소한의 지원금만 주고 나머지 연구비와 인건비 등은 과제를 수주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교과부 등이 추진하던 국가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일부를 출연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묶음예산을 출연연 전체 예산의 42.6%로 배정하고, 내년에는 52.5%, 2013년에는 60%로 늘려 2014년 이후에는 묶음예산 비중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국과위는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