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방법? ‘연구자 난장’선 보이겠죠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1돌 맞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연구비 중복투자’ 개선 시급해
‘연구개발 페어’ 열어 토론예정

출범 1돌 맞은 국가과학기술위 김도연 위원장

“다음달 초 과학자들을 모아 연구발표 난장을 엽니다. 서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얘기하다 보면 중복 연구를 줄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8일 출범 1돌을 맞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김도연(60·사진) 위원장은 25일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곧 연구개발 예산의 중복투자를 개선하는 것이 국과위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과위는 범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연계 강화·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투자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됐다. 공학박사 출신인 그는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울산대 총장을 거쳐 초대 국과위원장을 맡아 밑돌을 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난장’은 새달 6일 열리는 ‘연구개발(R&D) 페어’다. 태양광·유전자·로봇 등 3개 분야의 정부 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 공론을 벌인다. “정부가 태양광 분야만 400억~5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전체 연구원만 500명, 1억 이상 연구비를 쓰는 연구원도 300명에 이릅니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소속별·연구소별 벽도 허물 수 있고 잘하는 그룹이 어디인지 가려지면 저절로 중복투자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위가 두번째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경쟁력이 강화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4%나 늘렸지만 올해는 사람을 직접 쓸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과위의 최대 현안인 정부 출연연의 법인화 개편과 관련해 “5월 국회에서 (의원들이) 토론을 해줄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됐던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가 임기 막판의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출연연 문제는 정권과 아무 관계 없고, 새 정부 또는 새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출연연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가 연구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았지만 이제는 연구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정해야 신명도 나고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출범 때 통합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재분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그는 “중등교육은 지자체에 맡기고 대학과 과학기술을 연계하려 한 시도는 좋았지만 정부가 이행을 못했고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

사진 국과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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