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터로 부안·기장·양양·서천군 등 4곳 검토”

김상희 의원, 교과부 국감서 밝혀
교과부 “부지 선정 아닌 연구목적”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 부지로 전북 부안 등 4곳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은 “교과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구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보고서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 터로 전북 부안군, 부산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239억원의 과제 용역을 주었으며, 원자력연은 대전대학교에 ‘화산암·편마암 지역 수리, 지화학 기초조사’를 의뢰해 2010년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연구 목적에 대해 “국내 분포하는 편마암 및 화산암 지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질, 수리 및 지화학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연구용 후보 부지를 도출한 뒤 지하수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대 연구팀은 화산암 지역 36곳과 편마암 지역 26곳 등 모두 62개 후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4개 지역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 부지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실제로 2008년 9~10월 대상 지역에서 지하수를 직접 채취해 특성을 분석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타당성 예측 조사를 일부 진행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책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 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조율래 교과부 차관은 답변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장에 대한 기본 조건이나 규모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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