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몽니’…공론화위 출범 ‘4년 허송세월’

2009년 8월 출범식 돌연 연기
박근혜 정부 들어 정책기구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출범 배경은 영국 공론화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와 유사하다. 영국도 애초 집중식 방폐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자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폐물관리위를 꾸렸다. 한국도 안면도에서 부안에 이르기까지 방폐물 처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공론화의 중요성에 사회가 주목을 하게 됐다.

2004년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되고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태스트포스(TF)가 구성돼 공론화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했다.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7월17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그해 7월29일 구성하기로 하고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해 8월3일 돌연 한차례 연기돼 8월6일 열릴 예정이던 공론화위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임의단체인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 등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공식 정책기구로 구체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2014년 공론화 완료, 임기 중 중간저장 시설 착공”이라는 내용을 보고 ‘정해진 일정에 짜맞추기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공론화위 추진 과정엔 함께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져 공론화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외면을 받는 처지가 됐다. 정익철 (주)지엔에스이노베이션 대표는 “공론화 위원들은 이해관계자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며 파행이 시작됐다. 영국은 신문 공고로 위원을 모집하고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한 반면 우리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을 뽑도록 해 한계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근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