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3기 원안위원 추천 과정에서 잡음

“야당 몫 2명 전문성 없는 인사 내정돼 휘둘릴 우려”
더민주는 현직 ‘유임’으로 선회, 국민의당은 고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 중요한 원자력 정책이 결정된다. 지난해 2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원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제3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 야당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핵 운동을 이끌어온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내정 인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임기를 마쳐 새 위원을 뽑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 쪽 추천 2명, 야당 쪽 추천 2명, 여당 쪽 추천 1명 등 5명이 대상이다. 2013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이들 2기 위원은 지난 4일 3년인 임기가 끝났다. 그런데 야당 몫 2명의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인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을 맡았던 지난 2기와 달리 이번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2개 야당이 선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로 누가 선정하느냐를 두고 잡음이 일어났다. 2기의 경우 야당 몫 위원 2명은 그동안 반핵 운동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쪽의 추천 인사(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모두 맡았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추천인 2명이 모두 배제되고 호남 지역 대학의 이아무개(더민주), 한아무개(국민의당) 교수의 선정이 유력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확대 정책을 견제해온 야당 쪽 원안위원의 역할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핵 운동을 해온 한 대학 교수는 “반핵과 관련된 국내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진 끝에 더민주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김혜정 현 원안위원의 연임을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한 교수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추천권 행사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독일에서는 종교인이나 윤리학자가 이런 역할을 맡은 경우도 있다. 반드시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한 복수의 후보들을 두고 인터뷰 등 내부적인 검증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은 해당 정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전체 9명 가운데 정부(5명)와 여당(2명) 추천 몫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안위 구성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면 중요한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못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반핵 운동가는 “찬핵, 반핵을 떠나 해당 교수는 이 분야에서 아예 이름을 처음 들어본 인사”라며 “원안위원은 전문성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 역할도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원자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 전공으로, 국민의당 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기회에 원안위원 선정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안위원 선정을 규정하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9명 가운데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헌석 대표는 “투명한 선정 절차가 법에 명시되는 것이 이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