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대통령 주재 과기정통부 정책보고
연구자 중심 자유공모 예산 2배로
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달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과 뇌과학 등 기초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다음달 신설해 올해 말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며,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자유공모 연구’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첫 번째로 열린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와 토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반기에 시행할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렇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구자 중심이 이뤄지도록 통 크고 긴 호흡으로 해달라”, “지난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되지 않고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전했다.

이날 정책 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창의·전문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에 대비해 ‘중장기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전직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같은 경제성 평가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 연구 지원 예산을 2배로 확대해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율을 현 23%에서 2022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유공모’ 확대와 더불어 다수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획 연구과제를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의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혁신하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의 기획·수행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의 연구개발은 관련 부처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보고와 토의에는 문 대통령과 유영민 장관, 이효성 위원장 외에 청와대와 두 부처, 정당 등에서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보고와 토의가 끝난 뒤에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연구자 중심이 되려면 관 주도의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와 같은 여러 의견이 이날 토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오철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