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술 중심축 안전·해체와 방사선 활용으로 이동

과기정통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발표
안전·해체연구 강화·방사선기술 활용 확대
우주·국방·해양·극지 등 연계 연구 촉진
연구로와 중소형원자로는 해외수출 지원
원자력연구원·원자력의학원 등 조직개편

원전폭파해체기술. <한겨레> 자료사진

원자력 정책의 중심축이 ‘원전 진흥·수출’에서 ‘원전 안전·해체기술’과 ‘방사선기술 활용’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연구개발에서 뒷받침하고 기존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며 “이런 연구방향에 따라 대학·출연연 등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원전 안전·해체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연구로·중소형원자로 수출지원 강화,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에너지원 확보 노력, 핵심기술의 산업화 등을 5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내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가운데 핵심은 원자력 연구의 중심축을 이전 정부의 진흥·안전 쪽에서 안전·해체 쪽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전주기적 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연구는 활용보다는 폐기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협력해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해체와 관련해 과기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핵심기반기술과 상용화 기술 등 원전해체기술 96개를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우선 1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를 포함해 원전 안전 및 해체기술 연구개발에 모두 687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원자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또다른 축은 방사선기술의 활용 확대이다. 정부는 첨단 의료에 방사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자 개인맞춤형 의약, 진단 방사선 의약품 지원 등 의료바이오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내년에 138억원을 투자한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기술 기반의 연구중심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국방·해양·극지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주 부품의 고방사선 인증,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성자 비파괴검사 개발 등 원자력 활용연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 지원은 연구로와 중소형원자로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유-엠오(U-Mo) 연구로 원전연료 등 원자력 요소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과 외교를 통해 연구로·중소형원자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기로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를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연구소로 개편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연구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자로개발연구소는 원자력응용기술연구소로 바꿔 가동 원전의 안전, 다른 분야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원자력기초과학연구소로 전환해 개발보다 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