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그린뉴딜 사업은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생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의 그린뉴딜 사업은 24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설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어니스트앤영’(EY)은 12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타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8개국 그린뉴딜 사업을 분석해 이런 내용의 ‘
그린뉴딜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기후재단(ECF)이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51개 그린뉴딜 사업에 모두 650억달러(약 73조원)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부문 사업이 45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전기자동차와 송배전 부문이다. 51개 사업이 완료되면 66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데, 이 또한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투자 규모로는 8개국 가운데 일본(1210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것으로, 사업 성공 여부는 한국 고유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주민과 이해 간극이 큰 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예시됐다. 보고서는 “여러 난관들로 사업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그리드(전력망)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66%는 아직 시작 전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으며, 신청한 사업의 25%만이 허가를 받고 있다.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 최소한 2년이 걸린다는 점은 사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송전망과 배전망이 재생에너지원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드 밸런싱(전력망 균형)과 주파수 관리 기술(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증서(REC)의 조합에 의해 결정돼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사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8개국에서 그린뉴딜 사업이 800개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8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총 투자규모는 353조원(3160억 달러)에 이른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