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임용키로

과기부, 법안 확정해 대통령실 보고
유연한 조직 개편해 프로젝트 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힌 우주항공청이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 취재와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잠정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각종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과 1개의 본부장 체계로 구성되고, 1급 상당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연구 및 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는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다. 또한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해, 프로젝트 변경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을 높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 단위의 조직 개편은 3개월 이상 걸리는 데 견줘, 그보다 단기간에 조직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팀장 이상 보직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설정함으로써 외국 전문가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배제하기로 했으며, 퇴직 이후에도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수한 전문가 가운데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면서도 여러 제약 요건 때문에 꺼리는 이들이 있어, 우주항공청 예산 안에서 고액 연봉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 전체 인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린 뒤 점차 늘려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