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출범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개방·협력 최선 다할 것”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업무를 종합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위원장 김도연)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김도연(사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에스타워의 국과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들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사무국은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1개국(40명)에서 1관·3국·1심의관 규모의 독립 사무처(140명)로 개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부활 아니냐” “개편 과정에 예산조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애초 민간부문에서 유능한 인사들을 영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게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초대 교과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배경은 초·중등 교육을 중앙정부에서 떼어내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매진하자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교과부가 초·중등 교육을 놓지 못했다”며 “국과위는 기초과학을 통한 국격을 높이는 체제로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출범한 것이 아쉽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출연연구소 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과위 출범 계기는 출연연 선진화였다”며 “국과위가 풀어가야 할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이근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