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 꼼짝마’ 대대적 단속

검찰, 학위·자격증·인증 전담반 편성
경찰·교육청, 학원강사 학력조회 확대
대학들도 검증시스템 강화 대책 부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에 이어 김옥랑(62) 단국대 교수도 학위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가짜 학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지역 학원 강사 4만8천여명의 학력을 모두 조회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경·교육청 단속 확대=대검찰청은 8일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학위와 자격증, 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 위조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석·박사학위 위조와 매매, 석·박사학위 사칭 취업뿐 아니라, 논문 대필·표절,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베끼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검 중수부는 “지금의 ‘가짜 문화’를 그대로 두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사회문화적 토대를 만들기 어렵다”며 “‘짝퉁 제품’ 단속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짝퉁 지식’에 대한 단속 지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도 서울지역 학원 강사들의 학력 위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사들의 학력 위조가 강남과 목동 등 서울 학원가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일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도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지역과 인천, 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서울지역 전체 학원 강사 4만8천여명의 학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들어 강남 등지 학원 강사 7천여명의 학력을 조회해 37명(0.5%)이 가짜 학위라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연세·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에 대해서만 실시할 방침이었던 신규 채용 강사 학력 조회도 모든 대학 출신으로 범위를 넓히고, 학위 위·변조 행위가 드러난 강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학들도 대책 마련=최근 가짜 학위 논란 과정에서 대학들의 부실한 학위 검증체계가 드러나면서 다른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서울대 교무팀 관계자는 “기존 교수들이 채용 지원자들의 선배인 경우가 많아, 인터뷰 과정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보내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검증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교무팀 실무자는 “현재는 주로 해당 대학 웹사이트나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을 검색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마다 중구난방으로 검증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 기관을 만들고 대학들이 이를 활용하는 쪽이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김옥랑 교수가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옥랑문화재단 이사인 이아무개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밝혀져, 논문 심사가 공정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는 곧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해 김씨의 학력에 대해 조사한 뒤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현웅 고나무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