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통폐합·폐교 추진

교과부 업무보고…자율형 사립고 30곳 지정
인턴·강사 등 5만명 채용…비정규직 양산 우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추진돼 온 기숙형 공립고는 사립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에 30곳이 지정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교과부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 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 추진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곳을 지정하고 2011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산어촌 중심의 기숙형 공립고도 도·농 복합 도시와 사립 고교까지 확대한다.

교과부는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모두 1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5만개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이 1년 미만 계약직이어서 질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초에 확정한 뒤 상반기에 관련 법안 제출과 입지 선정을 끝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4대강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4대강 유역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소연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