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발전기금 부당집행 심각

총장활동비로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

중·장기 연구활동 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에 주로 써야 할 국·공립 대학의 발전기금이 총장과 대학 임직원의 업무 추진비나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힌 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6개 국립대 발전기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의 한 국립대 발전기금 재단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이유로 이사장인 총장에게 지난해 1월부터 다달이 50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또 전국 국립대의 상당수가 지난 2006년부터 매달 200만~500만원을 총장 등에게 활동비로 부당 지급하면서 정산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남의 한 국립대 발전기금 재단은 지난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발전기금 4400만원을 대학 교직원의 중국·오스트레일리아·금강산 여행 경비로 집행했다.

이번 조사에선 6곳 중 5곳의 발전기금 재단이 전문 투자자문기관을 두지 않은 채 대학 사무국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단기 수요자금인 발전기금을 중도 환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52개 국·공립대는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 실적과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대학 발전기금 재단의 특정 임원들에게 수당 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립대 발전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3억원 규모로 늘어나 일반회계의 26.7%에 이를 정도로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