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처리 서둔다

‘중요사건 신속처리안’ 내놔…16일 공개변론 뒤 최종결정

방조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만금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공개변론을 열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사업성과 환경가치 등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방조제 총 길이 33㎞ 가운데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3월17일부터 시작돼 4월 말에 완공되는 일정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연 뒤 이른 시일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신속·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법원장은 △새만금 소송과 같이 법원 판단의 지연 또는 심급에 따른 법원 판단의 변경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방폐장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등 이해관계자 수가 많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가 필요하며 △당선무효 사건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특별배당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