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응모 ‘0’…쓰레기가 갈 곳은 어디인가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 마감
현재까지 응모 지자체 없어 ‘무산’ 위기
“지자체, ‘발생지 처리’ 위한 성의 보여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 이정아 기자

26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내놓는 폐기물을 매립해 온 인천시를 대신할 지방자치단체를 찾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2차 공모가 9일 마감된다. 하지만 여전히 매립공간을 내어주겠다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결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에서 입지 후보지로 지원한 지자체는 6일 오후 기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날 “아직 공모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후보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뒤 지난 1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위탁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1차 공모는 무산됐다. 지난 5월 대체매립지의 전체 면적을 220만㎡ 이상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가 진행됐으나 또 후보지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저런 지원책에도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없이 땅에 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날 공포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시행 전 대비 80∼90% 줄어 매립지의 포화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쓰레기 앞에서 ‘쓰레기 대란’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과밀화가 심한 수도권에서 대체매립지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수도권 내에 신규 매립 부지를 찾고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과는 불확실한 작업”이라며 “아직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은 인천 매립지를 이용하되, 서울시와 경기도가 폐기물 양을 대폭 줄이고 인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쓰레기의 ‘발생지 부담 원칙’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쓰레기의 원천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발생지 부담은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이다. 지자체 스스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