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65만톤 감축” 산림청 홍보 뒤엔 숲 37% 파괴 있었다

개도국 산림 파괴 막아주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레드플러스 허와 실’
2015년 캄보디아 툼링 지원 나섰지만…‘불법 벌채’ 정찰 역할 전혀 못해
환경단체들·현지팀과 조사 결과, 실상은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나 훼손

캄보디아 중북부에 위치한 프레이랑 국립공원(노란색 상자 안)의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 제공

한국 산림청이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벌이는 캄보디아 캄퐁톰주 툼링 지역에서 외려 산림 면적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가 김한민 작가는 현지 조사팀의 직접조사와 공공 위성분석 정보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레드플러스 사업 실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불법 벌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개도국의 산림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증받는 이 사업의 효과와 방식에 대해 촘촘한 감독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고를 싣는다.

우리 중에 숲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질 일은 좀처럼 없다. 올해 봄은 드문 예외로 기록될 것이다. 산림청의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민 관심을 끌었다. 논란이 한창일 때도 전혀 주목받지 못한 국책사업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그 이름도 생소한 ‘레드플러스’라는 사업이다.

레드플러스(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열대우림 보호 지원, 불법벌채 지역 산림감시단 운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하기 등 산림 파괴를 막는 다양한 활동이 레드플러스가 될 수 있다. 지원받는 나라가 레드플러스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받으면, 이를 탄소배출권 형태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핵심은 사업기간 동안 산림 파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제안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2012년부터 신규 예산을 확보해 국가 간 레드플러스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인도네시아(2013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곳을 시범사업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 캄보디아 툼링 지역 시범사업(2015년 1월 시작)에서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지역 주민에게 양봉 등 대체소득원 발굴을 지원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교육을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았으며,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에는 ‘알기 쉬운 레드플러스 설명집’을 발간하며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자랑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6월21일 오후 4시께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남쪽 끝 수자원 산림 보존 구역에서 최근에 벌채가 이뤄진 장면. 환경·인권 운동가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 욱 렝이 이끈 조사팀이 촬영하고 지피에스(GPS)로 기록했다. 욱 렝 제공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레리랑 국립공원 서남쪽 툼링(회색선) 지역이 한국의 레드플레스 시범사업 지역이다.

 사업 시작 후 매년 약 3500헥타르 이상 산림 유실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은 캄보디아 현지 활동가들의 제보를 받았다. 산림청 홍보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내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툼링 시범사업 산림은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캄퐁톰 지방 프레이랑 국립공원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다. 이에 필자는 두 시민단체와 함께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위성정보 분석과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캄보디아 현지에 조사팀을 꾸려 사업구역 내 공동체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사업구역 내에 남아 있는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대전광역시 면적은 5만3980㏊)에 이르렀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로 크게 줄어들었다. 레드플러스 사업을 시작한 뒤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것이다. 위성 데이터의 경우 주로 숲의 임관층(삼림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한 산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 파괴 정도나 용도 변경 여부를 자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답사와 드론 사진 분석, 지역 숲 관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조사를 함께 수행했다.

6월24일 오후 4시께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환경운동가 욱 렝이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내 불법 벌목 현장에서 찍은 사진. 욱 렝은 2016년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이다. 욱 렝 제공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GLAD)–Global Forest Watch 2.0)에 근거해 추산해보니 2015년 이후에도 산림 유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김한민 작가는 “2016년 사업구역 경계면에 위치한 프레이랑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강탈과 벌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민 작가 제공

현지 조사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웃도는, 무려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8.76%)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벌채되는 산림은 주로 고무, 카사바, 캐슈너트 등을 기계로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고 있었다. 지역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 목재를 노리는 타 지역 벌목업체들이 지역 관료나 산림 감시 인력에게 접근해 불법적 거래를 성사시키고, 벌목 작업은 지역 주민 손으로 이뤄지도록 처리한 다음, 해당 목재를 외지인 소유 회사가 사들인다는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고급 목재가 가까운 베트남을 비롯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목재 밀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길 꺼리는 캄보디아 당국 때문에 정확히 집계하긴 어렵지만, 지난 5월 홍콩 세관에서 캄보디아산 멸종위기종 고급 목재 수백톤이 적발되는 등 암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활성화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레드플러스 구역 산림 내에 성행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도 문제로 지적된다. 레드플러스 구역 동남쪽에 위치한 소체(Sochet) 공동체숲 대표인 쳄 소펙은 외부 자본이 임야를 강탈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영세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해 토지 등기(land titling)를 시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벌채·벌목 압력으로부터 지역 사회 스스로 숲을 지킨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즉 산림 정찰은 레드플러스 사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인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찰 수당은 팀당 약 5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조사팀이 인터뷰한 팀들의 경우 평균 38달러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팀당 약 5명의 인원이 참여해 오토바이 연료와 식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공동체숲 중 하나인 오 돈테이(O Dauntey) 숲 지역 대표 침 행은 “넓은 숲을 제대로 순찰하려면 10명은 필요하다. 비용도 현재의 5배는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과 낮은 인센티브 때문에 한 달에 겨우 한 번 정찰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벌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산림청은 레드플러스 사업을 국가적인 탄소 감축 성과로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정부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지난 7월 산림청이 주최한 레드플러스 국내심화과정 공개교육에서 산림청 관계자는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발굴하게 된 배경은 원주민들이 자행하는 불법 벌채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산림 훼손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원주민 탓으로 돌리는 낙인찍기식 인식을 드러낸다. 산림청은 지난 5년 동안 국책사업의 부실한 진행, 모니터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대책이나 조처도 취하지 않고 성과 홍보에만 전념했던 것이다.

7월2일 오후 3시께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북쪽의 오 다스코(Ou Daskor) 숲에서 고무나무를 불법 벌목해 현장에서 가공해 현지어로 코윤(Koyun)이라고 부르는 트랙터로 운반하는 모습. 환경·인권 운동가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 욱 렝이 이끈 조사팀이 촬영하고 지피에스(GPS)로 기록했다. 욱 렝 제공

 기후위기 시대, 돈으로 숲을 구할 수 있는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이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는커녕 훼손시키고, 탄소 감축은커녕 배출에 크게 기여한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사업에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만한 사업 운영과 기만에 가까운 실적 홍보 주체인 산림청의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레드플러스 사업의 현 실태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실태 조사는 물론 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 벌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산림의 구체적인 파괴 면적을 파악해 훼손된 숲에 대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격적인 개선이 없으면 산림 파괴 및 탄소 배출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원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캄보디아와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 상황이 단지 산림 감시단 역량 강화나 예산 증대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할지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툼링 사업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 인류학자 코트니 워크 박사는 “세계 각국의 많은 원주민들이 숲을 지켜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레드플러스 사업과 같은 시장 기반 대책은 정부나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기 성과를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숲을 지켜온 공동체의 전통 가치를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지킨다’는 사고로 대체시킨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보전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 목소리도 높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레드플러스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과연 이때도 우리 정부와 산림청이 공허한 성과 홍보로 일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 조사를 마친 캄보디아 활동가 욱 렝에게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숲이 플랜테이션으로 변한 드론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인 숲이 없어지는데 탄소크레디트(탄소배출권)가 무슨 의미냐”고 반문했다. 졸지에 취약계층에게 푼돈을 줘 놓고 성과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인의 대표가 된 것 같아 낯이 뜨거워졌다.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북쪽에 위치한 오 다스코(Ou Daskor) 숲이 벌채된 모습. 6월28일 낮 12시께 촬영. 욱 렝 제공

툼링 레드플러스 시범사업 구역 북쪽에 위치한 오 돈테이 숲이 벌채된 모습. 6월22일 오후 5시께 촬영. 욱 렝 제공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개도국에 외주화하고 자연에 전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를,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은 못 느꼈을까? 산림청은 아마도 ‘벌목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생각만큼 심하지 않다, 관리도 캄보디아 당국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캄보디아 활동가의 저 말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도국에서 숲이 잘려나가는데 선진국은 탄소 감축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순적인 광경. 문득 중세시대 면죄부가 떠올랐다. 종교개혁이 면죄부의 거짓을 폭로하며 시작됐듯이, 기후 개혁은 탄소시장의 허구가 드러나야 비로소 시작될 것인가.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