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보다 전기 아껴쓰면 현금 주는 ‘에너지 캐시백’ 시행키로

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소비행태 개선안’ 마련
에너지 캐시백 내년 세종·진천 등서 시범 시행
2030년 에너지효율 2018년 대비 30% 향상 목표

서울의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계량기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세종시와 진천·나주 혁신도시에서 전기를 절약한 양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기를 많이 절약한 공동주택이나 가구에 절약한 전력량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내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들에게는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를 부여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런 수단을 동원해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18년 대비 23.8%로 잡혀 있던 기존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30%로 높인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인 최종 에너지원단위로 표시된다. 산업부의 이번 에너지 효율 목표 상향은 지난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화된 것을 반영한 조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지디피 1000달러당 석유상당량톤(TOE)로 나타낸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2019년 기준 0.084로 일본(0.052)과 독일(0.053)보다 6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게다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디피가 증가하는데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이른바 `탈동조화'를 이룬 상태다. 반면 한국의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은 2000~2010년 2.4%에서 2010~2019년 1.4%로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큰 산업 부문과 건물·수송 부문의 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산업부는 국민의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진천·나주시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캐시백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나 가구의 전기절약 수준을 유사한 면적의 다른 공동주택이나 가구와 비교해 절약 정도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력 1㎾h당 50원을 캐시백으로 할 경우, 평균 사용량 400㎾h에서 20%(80㎾h) 절약한 가구는 4000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각 사업장에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한 뒤 이행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선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보령화력발전소(500㎿) 4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80만TOE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작된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보령화력발전소 11기의 연간 발전량에 해당하는 29.1테라와트시(TWh)의 누적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의 시장 퇴출도 빠르게 진행한다. 엘이디 조명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은 내년부터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에는 완전 퇴출시킬 예정이다. 과거 백열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14년 퇴출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