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생태파괴’ 정부도 예상했었다”

시민단체 "청와대.총리실 묵살"…정부보고서 공개
환경부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토록 결정"

환경단체가 중심이 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2004년 작성한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국민회의가 공개한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2003년 6월부터 1년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역 조간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생태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형과 식생ㆍ식물상 등 6개 분야의 현황을 파악,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이 저서 생물이 서식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풍부한 저서 생물의 자원량으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방조제 건설이 염수와 담수의 유출입 패턴을 변화시켜 기존의 생태적 특징을 감소시키고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회의는 "보고서가 국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 보고서로 확인됐으며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새만금의 자연생태계 중요성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를 묵살하고 조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의견을 끊임없이 묵살해왔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번 보고서 은폐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의 전면 공개와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의 관련 책임자 문책, 2.7km 구간을 해수로 유통시키고 새만금 상생의 대안을 모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해수부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당시 6개월간 4차례 가량 조사가 이뤄져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2월21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농림부는 다음달 방조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태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