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공개변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 둔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16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대법관들이 원고인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쪽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제2시화호” “자정능력” 공방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해수유입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이용훈 대법원장) “하루에 바닷물 80톤이 유입되면 성층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이규홍 대법관)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타당성을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 16일, 대법관들은 원·피고 쪽 대리인과 참고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완공 전후의 해수유입량 변화를 묻는 이 대법원장의 질문에 원고 쪽 참고인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는 “현재 2.7㎞ 구간이 열린 상황에서의 해수유입량은 정상치의 95%이지만, 방조제가 막히고 배수갑문으로만 드나들게되면 10%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담수의 위아래가 온도차이 등으로 분리돼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층 현상과 관련해 양재삼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교수는 “방조제 안쪽 담수의 수심이 얕아 성층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은 “방조제 공사 뒤 만경강 등 주변 유역의 수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쪽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로 비화할 것인지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991년 시화호 위기를 예견했던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시화호보다 생활하수가 2배, 축산폐수가 7배나 더 많이 배출되는 새만금은 시화호보다 더 크게 오염될 것”이라며 “시화호 주변에 하수관과 빗물관을 따로 묻었는데도 오염이 이뤄진만큼, 합류관을 묻은 새만금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쪽은 새만금과 시화호의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시화호는 반월공단 등 공단이 인접해있는 반면, 익산공단 등은 새만금과 떨어져 있어 강물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물의 교체주기도 시화호는 10개월이지만 새만금은 2개월 반으로 훨씬 짧다”고 반박했다.

이날 6시간 동안의 공개변론을 마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차례 합의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이달 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신속·충실히 처리한다”는 ‘적시처리 지침’을 밝힌 뒤 처음 열린 것이어서, 2.7㎞ 끝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3월17일 이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