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부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신설해 운영
‘둔치주차장침수’ 등 맞춤형 홍수정보

2002년 9월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내린 많은 비로 울산 태화강이 범람, 강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는 15일부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여름 기상전망을 보면,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우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에서 기상예보뿐 아니라 댐 운영 정보도 공유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추가로 참여한다. 또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복구인력과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5개 국토관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홍수피해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운영규정은 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와 홍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지정한 홍수취약지구 433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배수문 설치 등 조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 내 댐과 하천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4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으로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고,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