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당장 시행하라

환경단체 회원들 …정부 유예제도 규탄
예정대로하면 내일부터 시행…6개월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 앞두고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한 바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단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제도를 전격적으로 연기해 원래 예정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6개월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소비형태의 변화와 코로나 19 등으로 1회용품이 폭발적 늘었지만 회수와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해 온 정책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 앞두고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한 바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 앞두고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한 바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방침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 앞두고 보증금제 시행을 전격 유예한 바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

하지만 환경부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자 제도 시행 약 20일을 앞둔 지난달 21일 6개월 시행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날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원래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비 부족으로 가맹점주와 소비자, 그리고 지구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대책과 책임 전가를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친환경 제도는 2년의 준비 끝에 또다시 6개월을 표류하게 됐다.

윤운식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