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안전” 외치는 정부…미군과 정화비용 협상은 어쩌려고?

녹색연합·국회의원 토론회…“임시개방보다 국민건강 중요”
“임시개방 법적 근거 없어…오염정화 비용 협상에도 불리”

19일 녹색연합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오는 9월 용산공원을 임시개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원으로 개방하기 전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시개방이 법적 근거가 없고, 미군과의 정화비용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등은 국회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강민정·김병주·정태호·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용산공원의 개방면적을 확대해 9월 중 임시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 연구소장은 “환경부 용역보고서 등을 보면, 현재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 토양에서 토양 오염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고농도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용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은 토양과 주변 생태계에 잠재적 오염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으로 확산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강이 가까이 있어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범개방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됐다”며 “토양 오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이므로 시범개방 계획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선 토양정화, 후 조성 및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국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을 임시개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는 “그간 법원 판단을 고려할 때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위법성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상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지만 오염부지의 시급한 개방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오염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용산기지 부지에서는 공원에 적용되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용산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시개방이 미군과의 정화비용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사무처장은 “오염정화 비용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오염을 축소하고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함에도 용산공원 임시개방으로 수세적 위치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