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화석연료 산업을 몰아낸다

[세계는 기후소송 중]
기후소송, 누구를 목표로 하나?
1986년부터 이달 22일까지 2042건 소송 제기돼
정부 대상서 기업으로…화석연료 산업이 주타깃

최근의 기후소송은 화석연료 산업을 퇴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런던정경대는 전 세계 기후소송을 분석한 보고서를 해마다 낸다. 클라이밋차트닷컴(climatecasechart.com)은 기후소송과 관련한 소장과 판결문을 취합해 올린다. 컬럼비아대는 기후소송과 관련한 학술논문과 동료평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정책에 미적대는 정부를 압박하고,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배상 책임을 묻는다. 각종 소송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연대도 강화됐다.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집계를 보면, 22일 현재 각 나라와 국제법정 등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2042건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1441건으로 70.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124건(6%), 영국 82건(4%), 유럽연합 59건(3%)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이후 4건의 헌법소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집중된 이유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는 등 그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연도별 기후변화 소송 제기 건수. 출처: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이 연구소는 1986년 이후 지난 5월까지 44개국과 국제법정 등 25곳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2002건을 분석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는 기후변화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정부 대상 소송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들어 화석연료 업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제기된 38건의 기업 대상 소송 가운데 16건이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연구소는 “주요 탄소 다배출 기업을 비롯해 화석연료 채굴이나 공급망에 관계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가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기후소송은 화석연료 퇴출을 압박하는 유력한 수단도 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혹은 허가제나 보조금 지급 등 여러 방식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수 기후소송 재판부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진 소송 가운데 이미 판결이 내려진 454건을 분석하니, 54%(245건)가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긍정적인 판결이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