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COD가 왜 문제?…감사원의 ‘빗나간’ 4대강 표적 감사

반년 이상 끌고 있는 4대강 사업 감사
보 설치 전후 비교하려면 COD 필요함에도
2016년 수질항목서 빠졌다며 문제 삼아

지난 8월4일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경계에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녹색 물감을 푼 듯 녹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에서 보 해체∙개방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수질 평가 항목으로 지정해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환경부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지표인 데다 4대강 사업 보 건설 이전과 이후의 수질을 비교해 보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표라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를 되돌리기 위한 ‘빗나간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겨레>가 환경부와 4대강조사∙평가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감사원은 2016년 수질관리 항목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됐는데도, 왜 화학적산소용구량을 사용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한 민간위원은 “누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쓰라고 했는지, 왜 썼는지 감사원이 물었다”며 “다른 수질관리 항목도 사용했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쓰이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보 건설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등은 모두 물속의 유기물량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수질 평가 항목이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물속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유기물까지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뜻한다. 총유기탄소량은 수중의 유기물 탄소의 총량(탄소량)을 측정하는 가장 최근의 방법으로, 환경부는 2016년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신 총유기탄소량을 공식값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현재도 환경기관에서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 모두 유기물의 양을 보는 비슷한 계열의 값”이라며 “총유기탄소량은 과거 측정값이 없기 때문에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다섯 번째 감사로 지난해 말부터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29일 “환경부가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 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관계자는 “환경부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에 참여한 이학영 전남대 교수(생물학)는 “총인(TP) 수치 같은 경우 4대강 사업 중에 총인처리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보 설치 전후를 보기 위한 화학적산소요구량과 함께 보조지표를 함께 봤다”고 말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총유기탄소량이 적합한 항목이라는 데에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며 “그렇다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수질 항목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다. 감사원의 방향은 수질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감사원 감사가 과거 자신이 내놓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에서 “감사원이 2013년(3차), 2018년(4차)에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를 설치하면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악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이 지표를 배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화학적산소요구량을 활용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을 지우고 있다. 지난 네 차례의 감사원 감사가 모두 서너 달 안에 끝난 데 비해 이번 감사는 반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큰 흠결을 발견하지 못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등 재자연화 정책을 맡았던 고위 공무원 4명도 최근 들어 명예퇴직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종영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