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신재생 부당 행위 송구…전 정부 문제 시정할 것”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입장 밝혀
이창양 “부당행위 근절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에서의 2600억원대 부당 대출·보조금 부당 집행 등을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데 대해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확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수급동향과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단기적으로 연료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