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원전 확대 10차 전기본, 주민수용성 늘릴 방안 빠져”

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검토기관들 “근거 자료 미흡” 부정적 의견 내놔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왼쪽)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해 작성한 전략영향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수의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근거가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 확대 방안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늘릴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든 근거와 정보가 미흡하다고 의견을 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각 기관의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동의, 부동의, 보완 등 최종 의견을 내게 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낸 검토 의견을 보면, 산자부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세부 추진 전략 등이 다수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감축량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연구원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1499억톤)을 달성하는 세부 전략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와 관련한 세부 전략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 에너지 비중을 25%에서 32.8%까지 올린다는 계획에 대하여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등 다양한 쟁점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 발전소 용지 및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토의견에서 자료제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입지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시기, 순서 등 세부적인 검토와 정량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립생태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계획됐으나,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등 검토가 미흡”하다며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배출량과 그것이 지역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발전소 폐지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지역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