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발표…2025년까지 20% 감축

시민활동가들이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열어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 1.5도를 표현하는 1분 50초 눕기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일회용품을 다회용품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산업을 육성하는 등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플라스틱 전반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지난해 492만톤(잠정)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했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대체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회용기 제작·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세척기 구매비용도 지원한다. 또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늘리기 위해 물류‧택배사 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산물 낱개 무포장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농산물‧택배 과대포장 관리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등 재활용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감면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페트병은 재활용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 재활용분담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를 타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도 유도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음식 배달용기도 최대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재질‧색상을 표준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처리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은 현재 kg당 75~15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1075원), 이탈리아(605원), 영국(267원) 등에 견줘 적다.

아울러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대체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폐기물, 농촌 지역 폐기물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