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투명성 보고서 “한국 기후대응 ‘매우 불충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2030년 원전 비중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하향 조정됐다. 연합뉴스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과 활동이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국제기후단체가 평가했다.

해마다 G20 국가의 기후 대응을 분석해 보고서를 펴내는 국제기후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과 엘엔지(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이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과 여당의 분석과 달리 ‘지체된 에너지 전환’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전의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2050년으로 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동떨어졌다며,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치는 부정적이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8t)은 G20 평균(7.5t)의 2배 가까이 된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했는데, 한국은 3%씩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평균 이하다.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수력∙바이오매스∙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9%로,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9%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 비중은 4.5%인데,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번 기후투명성 보고서에서 기후 대응이 ‘충분’하다는 나라는 없었고, ‘거의 충분’하다는 등급을 받은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다. 미국∙일본∙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불충분’으로 평가됐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캐나다 등이 ‘매우 불충분’이었고, 러시아는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으로 평가됐다.

기후솔루션의 조규리 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국도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등 조속히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며 “기후투명성의 권고처럼 현 독점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