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될 것”

환경부 국정감사서 박유경 APG 이사 주장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에서 탈핵시민행동 및 정의당, 녹색당 관계자 등이 원자력발전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3대 연기금 운영사 중 하나인 네덜란드연금자산운영(APG) 임원이 국정감사에 나와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유경 APG 아태지역 총괄이사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사모펀드 등이 한국에 투자할 때 녹색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태양열∙풍력 발전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지정해 국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유리하게 받도록 하는 분류 지침이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유럽 기준보다 훨씬 완화한 조건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박유경 이사는 “아르이(RE)100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

박유경 이사는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의 대부분이 화력 및 원자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스코프2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코프2는 스코프1과 달리 기업이 간접적으로 방출하는 탄소로, 기업이 한전 등에서 구매하여 소비하는 전력이다.

박 이사는 “한국은 개별 기업들이 소총을 들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박 이사의 입장에 대해 “자본 투자의 관점”이라며 “정부의 방향성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